대통령 4년 중임제 연임제의 차이
이슈상자 / 2018. 3. 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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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와 있는 개헌안을 살펴보면,
위와 같다.
그 중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연임제가 나와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일까.
중임제는
4년 + 4년으로 대통령 선거 2번을 모두 이기면 중임할 수 있는데, 핵심은 연속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지금 4년 대통령하고 선거에서 지더라도 4년 뒤 혹은 8년 뒤에 다시 출마하여 선거에서 이기면 또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중임의 핵심이다.
연임제는
4년 + 4년으로 대통령 선거 2번을 모두 이기면 연임할 수 있는데, 핵심은 연속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 4년 대통령하고 선거에서 지면 끝.
4년 + 4년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연달아서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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