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Brexit) 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는 2016년 6월23일 영국민들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었다. 이 투표로 영국은 유럽연합 사상 처음으로 탈퇴가 결정되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은 28개국에서 27개국으로 줄어들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영국의 EU 재정분담금 부담이 큰 데 비해 혜택이 적은 데다, EU의 과도한 규제로 영국의 성장이 발목 잡혀있다는 ‘EU 회의론’이 확산됐다. 여기에 늘어난 난민과 이주민들에 대한 복지지출 등 재정부담이 가중됐고, 이주민들이 영국인의 일자리 경쟁자라는 인식이 퍼져 EU의 난민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 또한 확산됐다. 이같은 인식을 반영해 2013년 1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 EU 주요국들은 브렉시트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브렉시트

‘브렉시트(Brexit)’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한다. 반대로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를 뜻하는 말은 영국과 ‘잔류(Remain)’의 합성어 ‘브리메인(Bremain)’이다.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찬성 51.9%, 반대 48.1%로 유럽연합 가입 43년 만에 탈퇴를 확정하였다.

영국에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EU에 대한 회의론이 일었다. 앞서 1975년 영국이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 결정을 위한 국민투표 때는 가입 반대파들이 영국이 유럽 대륙 세력에 흡수될 수 있다며 반대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에게 EU와 유럽중앙은행(ECB)이 거액의 구제금융을 주고 이 때문에 EU 회원국의 재정분담금이 늘어나자 영국 내에서 EU 탈퇴 목소리가 커졌다. 이 같은 여론에 따라 2013년 1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다보스포럼 참석 직전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에 실시하겠다고 해 논란에 휩싸였다. EU의 과도한 규제로 영국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국민투표 실시 발표의 이유였다. 또 난민 등 이주민 문제도 브렉시트 주장의 주요 근거다. 영국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복지지출에 따른 재정부담과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점차 형성돼왔다. 영국 내 이주민은 90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3%에 달한다. 2014년 한 해에만 63만 명의 이주민이 유입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속적인 이주민 유입으로 복지지출 등 재정부담이 가중됐고, 영국인들은 고용시장에게 이주민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경쟁자로 인식하게 됐다.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내에서의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 콤레스·입소스모리·ICM 등의 조사에서는 잔류 쪽이 43∼51%로 36∼41%인 탈퇴 의견을 앞섰지만, 유고브와 ORB 인터내셔널에선 43∼45%인 탈퇴 의견이 36∼37% 잔류 의견보다 높았다.

브렉시트보다 앞서 ‘EU Exit론’이 시작된 곳은 그리스였다. 2012년 그리스는 재정위기에 부딪혀 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그리스는 ‘구제’의 ‘조건’으로 긴축정책을 강요받았고, 그 가혹한 긴축에 그리스인들이 반발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탈퇴해 옛 화폐인 드라크마로 돌아가려했다. 그러나 2015년 유럽 채권단과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정부는 결국 추가 구제금융에 합의했고, 그렉시트는 하지 않는 것으로 봉합됐다.

브렉시트는 유럽과 세계에 미칠 파급력이 그렉시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리스 경제가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고, 경제구조도 수출 비중이 낮은 관광과 자영업 위주다. 그러나 영국은 독일 다음으로 EU에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고, 런던은 유럽 금융의 허브다.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유럽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흔들릴 수 있고, EU 탈퇴 도미노 가능성마저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 EU국들은 브렉시트에 대해 “영국의 EU 잔류는 영국뿐 아니라 유럽 전체를 위한 일” “영국이 EU를 떠난다면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 “브렉시트가 일어난다면 유럽의 안정성이 줄어들고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영국과 유럽 간 무역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등 부정적인 입장이다.

 

브렉시트 논의 전개 과정

2013년 1월

다보스포럼 직전 캐머론 총리가 2017년에 EU 탈퇴 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식적인 의제로 떠오름.

2015년 5월

2017년 이전에 EU 탈퇴 여부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 보수당이 모두 650석 중 과반이 넘는 331석을 확보하며 재집권에 성공.

2015년 11월11일

캐머런 총리가 이주민 복지혜택을 제한하고, EU의 관료제적 형식주의를 타파하는 등 4가지 요구안을 EU에 공식 전달, 금융시장 불안 확대.

2016년 2월18일~19일

EU 정상회담에서 요구안 협상 타결.

2016년 2월20일

영국은 내각회의를 통해 EU 합의안을 논의하고, 브렉시트 찬반투표 시행(2016년 6월23일 예정) 계획 발표. 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영국 등 금융시장 불안은 지속. 이는 당초 기대에 비해 합의안이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탈퇴 지지자 확대 때문.

 

 

브렉시트 찬반 논란

브렉시트 이슈를 놓고, 영국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여당끼리 분열된 형국이다. 대표적인 야당인 노동당은 잔류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집권 연정을 이끌고 있는 보수당은 잔류파와 탈퇴파로 갈라져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주장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이 브렉시트 지지에 중심에 서 있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영국이 EU의 간섭을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법을 개정하고 이민과 국경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EU에 내야할 돈은 증가하는 데 EU의 규제에 발목 잡혀 영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들은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EU 예산 기여 부담이 없어지면 영국의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20% 감소할 것 △EU 분담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영국 내 모든 학교의 예산 충당 가능 △난민들과 이주민들이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복지 부담을 가중 시킴 △EU의 주 35시간 노동권고도 탐탁지 않은 규제 등이다.

반대 주장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등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EU 잔류파는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건 특히 영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잔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들은 △EU는 영국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는 점 △EU가 전 세계 50여 개국과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잃고 개별 국가들과 다시 FTA를 맺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점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HSBC 등 주요 금융업체들이 빠져나가가고 무역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최근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EU를 탈퇴하면 영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 등의 근거를 내놓고 있다. 독일 싱크탱크인 베텔스만의 조사 결과 영국의 기업 임원 76%, 독일의 경우 83%가 영국의 잔류를 원한다고 답했다. 또 베텔스만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2030년까지 영국 GDP의 14%에 해당하는 3130억 유로(약 427조 4000억원)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 Exit’ 움직임들

‘덴시트’. 브렉시트가 현실화 되면 다음 순서는 덴마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덴마크는 영국처럼 유로존 국가가 아니고, EU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첵시트’. 민족주의 세력이 득세하는 체코도 EU 탈퇴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는 “영국이 EU를 떠나면 체코에서도 수년 뒤 EU를 떠나는 문제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프렉시트’.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리 르펜 대표는 그동안 줄기차게 EU 탈퇴를 주장해왔다. 이에 더해 2015년 11월 파리 연쇄테러로 난민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것을 기화로 ‘프렉시트’ 목소리가 커졌다.

2015년 의회에서 유로존 탈퇴 청원이 제기된 핀란드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보수정당이 집권한 폴란드에서도 EU 탈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은 국가경제가 독일에 종속돼 있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링크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