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건강온 앱에 들어가면,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면서 측정한 하루 동안의 걸음 수와 운동시간이 뜬다. 하지만, 전화와 메시지 알림, 심박측정, 목표달성, 오래앉음 설정, 야간모드, 자동설정, 알림설정, 핸드폰 찾기, 뮤직플레이, 손씻기설정 등은 메뉴에만 표시돼 있을 뿐 실제 기능이 지원되지는 않는다.
온서울 건강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건강관리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밴드를 전 시민에게 보급하겠다”고 했던 공약사업이다. 시는 오 시장 취임 뒤 추가경정예산으로 관련 예산 약 44억원을 편성했으며, 지난 1일부터 ‘오세훈표 헬스케어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내년엔 사업을 확대해 예산 60억7600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시의회는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없이 무작정 사업을 확대하려 한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의 TBS(교통방송) 출연금 삭감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3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에서 서울시가 TBS 출연금을 올해보다 123억 원 깎은 252억 원으로 책정한 것을 두고 '보복성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경만선 의원은 "지난 8월 임시회 때 서울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TBS 출연동의안에 따르면 내년 출연금이 389억 원인데 두 달 새 예산안이 갑자기 바뀐 것은 징벌적 요소가 가미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021-07-16 MBN뉴스 "가짜 음성 때문 4차 대유행" 논란…오세훈 "방역은 과학" 반박 https://www.mbn.co.kr/news/society/4552791 【 앵커멘트 】 코로나19가 서울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한 서울시를 향해 방역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죠. 자가 검사에서 가짜 음성을 받은 무증상 감염자들이 '조용한 전파'를 일으켰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방역은 과학"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선 닷새 만에 상생 방역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핵심은 자가검사키트 도입이었습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4월 12일) - "신속진단키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가 하는 문제는 서울시가 주축이 돼서 대안을 마련해보겠다는 겁니다." 당시 발언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최근 서울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638명을 기록하면서 방역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조용한 전파' 확산의 원인으로 정확성이 떨어지는 자가검사키트가 지목됐습니다. ▶ 인터뷰 : 박영준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 (어제) - "실질적으로는 양성인데 (자가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돼서 일상생활을 해서, 나중에 증상이 악화해 진단검사 결과 확진된 사례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
15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시의 자가진탄키트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 10개 팀을 상반기 서울시 우수협업상 수상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은 과제의 적정성과 협업성, 협력을 통해 창출한 대내외 성과를 측정한 협업 효과성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2021-07-13 한겨레 서울시, 노후 '교회 첨탑' 철거비 지원 https://news.v.daum.net/v/20210713092604211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구조전문가들과 함께 서울 소재 교회 7919곳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 첨탑 설치 여부와 안전도를 점검한다. 높이 4m가 넘거나 노후한 첨탑에 대해선 철거비용으로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2021-07-10 뉴스1 4단계 이틀 앞두고 외국인에 '노가리 골목' 홍보한 서울시 '뭇매' https://news.v.daum.net/v/20210710191747599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가 거리두기 조정을 이틀 앞둔 10일 외국인 대상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을지로 노가리 골목을 홍보하는 글을 게재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울을 홍보하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을지로 노가리 골목을 홍보하는 글을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해당 글에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매력적이다" "해가 진 뒤 방문하면 골목길을 밝게 비추는 상점들을 볼 수 있다" "노가리 골목을 방문해서 골목길을 따라 숨겨진 보석을 발견하라" 등 내용이 담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로 서울에서 연일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거리두기 최고 단계 적용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시가 관광명소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시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특히 서울시는 연일 전국 최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역학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서울 25개 자치구 협의체인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오세훈 시장께서 엊그제 발표한 6대 대책에는 역학조사 강화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답해했다.
2021-07-09 한국경제 코로나 검사 대기 3시간..오세훈 "불편 줄일 앱 개발 지시" https://news.v.daum.net/v/20210709144302231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로 검사 인원이 늘면서 장시간 대기하는 시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앱을 개발하도록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용산역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강남에서 3시간 이상 기다린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시민들이 장시간 대기하며 겪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앱 개발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2021-07-08 416연대 서울시로부터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의 철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http://416act.net/notice/102696 지난 7월 5일 서울시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7월21일(수) ~ 7월25일(일) 세월호 기억공간 내부의 사진, 물품 등에 대한 철수 요청과 7월26일(월)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시와 현재까지 7차례 면담과정에서 전 서울시장의 광화문 광장에 대한 철학과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이었던 세월호 기억공간은 시민들의 것임을 전달하고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와 관련하여 협의기구를 제안 하였으나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2021-07-08 중앙일보 백화점발 강남 '검사 대란'…항의 빗발치자 "경기도 알아봐라" https://news.joins.com/article/24100590 서울 강남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확진으로 7일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이날 강남의 한 선별진료소 앞에는 수백m가 넘는 긴 줄이 생겼고, 일부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선 검체 채취 키트가 바닥나면서 검사가 조기에 마감되기도 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도 보였다. 퇴근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찾은 시민들도 “황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근무 중인 박모(41)씨는 “퇴근하고 바로 온 건데 출근하는 사람이 어떻게 오전 9시부터 와서 줄 서서 검사를 받느냐”며 “오늘 마감됐다는 사전 공지도 없고, 검사 가능한 다른 곳을 알려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한 보건소 직원은 “정 급하면 가까운 경기도 쪽으로 알아보시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관련반응)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03001?po=0&sk=title&sv=%EC%98%A4%EC%84%B8%ED%9B%88&groupCd=&pt=0
2021-07-06 YTN 오세훈 "수도권 비상상황..인력·예산 지원 절실" https://news.v.daum.net/v/20210706105516782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지금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은 비상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맞게 정부가 필요한 인력과 예산,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요청했습니다.
2021-07-06 뉴스1 코로나 확진자 1009명 폭발..서울서만 521명, 4차 대유행 진입 https://news.v.daum.net/v/20210706185637785 (전국=뉴스1) 박대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서울지역 하루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지역의 폭발적인 증가세 속에 결국 이날 최종 집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루 확진자가 이미 1000명을 돌파했다. 6일 오후 6시 현재 전국의 확진자는 총 1009명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대 583명(최종 746명)에 비해 426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전국 확진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880명(87%)이 발생했다. 전국 확진자 10명 중 9명이 수도권지역에서 나온 셈이다.
2021-07-06 연합뉴스 오세훈 "젊은층 우선 접종해야..서울에 더많은 백신 배정해달라" https://news.v.daum.net/v/20210706084644455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활동 반경이 넓고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더 많은 백신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김 총리가 주재한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 참석해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예방 접종 확대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7월 들어 접종 속도가 둔화하며 하루 2만5천명밖에 접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젊은 층이 빨리 백신을 맞으면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조치와 관련해 "경찰이 동행했을 때 단속 효과가 크다"면서 경찰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1-07-05 오마이뉴스 "오세훈 인강은 시대착오적, 서울런은 사교육런'"..더 커진 반발 https://news.v.daum.net/v/20210705183000982 - 34개 교육단체 서울시의회 의장 항의방문 "서울시가 사교육 1타강사 수업, 부끄럽다"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터넷강의(아래 인강) '서울런' 사업 예산을 통과시키자 교육시민단체들이 "오세훈 인강은 시대착오적이며, 서울런은 사교육런"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최대 5억?... '오세훈 인강', 사교육업체에 직접 지불 검토 http://omn.kr/1u9vm) 5일 오후 2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서울학부모회, 전교조 서울지부, 좋은교사운동, 교육을바꾸는새힘 등 34개 교육시민단체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강 중심의 서울런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교육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학력저하가 발생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겪는 진짜 문제는 학급콘텐츠의 부재가 아니라 조력자의 부재"라면서 "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강은 혈세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2021-07-05 아시아경제 [단독]김현아 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SH 사장 내정 https://news.v.daum.net/v/20210705094619842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현아 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SH 사장에 내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김 전 의원을 SH사장에 내정한다는 내용을 알려왔다. 또 서울시는 5일 서울시의회에 정식으로 김 사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노식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SH사장 인사청문회 위원장으로 내정,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청문회에서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김 내정자의 부동산에 대해 혹 문제가 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돼 김 내정자가 SH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결코 순탄하지만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1-07-02 헤럴드경제 김호평 시의원 “오세훈 시장 공약이행에 몰두해 코로나 방역은 소홀”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856326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에서 최근 사흘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위기감이 높아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호평 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코로나19 서울 확진자가 연중 최다인 375명이 발생한 지난 6월 30일 오 시장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실상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총 31회 개최되었던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적이 단 2회에 불과”하며 “그 기간 동안 오 시장은 직능단체 모임 등에 참석하는 데 열중했고,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는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2021-06-21 머니투데이 13억4000만원 투입했는데…'용두사미'로 끝난 오세훈의 자가검사키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109522588849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코로나19(COVID-19) 방역 대전환을 강조하며 추진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서울시가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당초 시범사업에 앞서 검사 정확도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교육계와 방역전문가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서울시가 의욕을 가지고 진행했지만 시범사업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모양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콜센터와 물류센터, 기숙학교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에 총 13억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직접 고용하며 정규직으로 전환했던 차량기지 내 운전(구내운전), 철로 보수, 구내식당 등의 업무를 자회사나 민간 전문기업에 위탁하기로 했다. 지난해 1조1,000억 원 적자 등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인 공사가 오세훈 시장의 강도 높은 자구책 주문에 따라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해당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되돌리거나 처우를 후퇴하는 것이라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021-05-24 한국일보 [단독] '1조 적자' 서울지하철, 직원 1000명 구조조정 나선다 https://news.v.daum.net/v/20210525042003288 오세훈 시장 "요금 인상 없다" 방침에 서울교통공사, 경영개선 방안 마련 명예퇴직·근무 조정 통해 감원 추진 자정 넘긴 심야운행 아예 폐지 추진
2021-05-24 뉴스1 오세훈, 개신교 단체에 "코로나19 극복 큰 역할해줘 감사" https://news.v.daum.net/v/20210524110643929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개신교 연합단체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회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 있는 개신교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교회총연합(UCCK)을 방문했다. 오 시장은 먼저 NCCK 이홍정 총무를 예방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늘어났을텐데 교회와 함께할 일이 있다"며 "현장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마스크를 쓰는 불편함이 있다"고 위로했다.
2021-05-07 머니투데이 "극우 아니"란 오세훈 비서, 유튜브엔 "국가부도 대비하라" https://news.v.daum.net/v/20210507150159640 '유튜버' 활동했던 오 시장 비서, 최근 계정 '폭파' 영상 제목은 "문씨" "재산몰수" "사유재산 폐지"..극우 '음모론' 연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극우 유튜버'로 의심받는 20대 A씨를 '메시지 비서'로 채용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에서 "극우 성향이 아니다"는 해명을 했지만, 정작 A씨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폭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A씨를 별정직 공무원 8급 메시지 비서로 채용했다. 메시지 비서는 시장 연설문과 축전, 축사 등 시장실에서 나가는 메시지의 초안을 잡고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 A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시민후원회장을 맡았었다. A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왔다. 구독자 수는 약 2만3000명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유튜브에서 A씨의 계정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의 메시지 비서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진 후 채널 이름, 프로필 사진, 영상 콘텐츠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5-06 한국경제 [단독] 오세훈 서울시장, '右성향 취준생 유튜버' 비서 채용 https://news.v.daum.net/v/20210506145705247 문재인 대통령 관련 '문씨의 몰락' 동영상 제작 별정직 공무원 채용..'메시지 비서'로 근무 "균형적인 시정 메시지 전달 한계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보수 성향이 강한 취업준비생 유튜버를 비서로 영입했다. 이 유튜버는 문재인 대통령을 ‘문씨’라고 부르면서 ‘문씨의 몰락’ 등의 동영상 콘텐츠를 만든 인물로 확인됐다. 서울시정 메시지가 특정 정치 성향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1-04-22 머니S 오세훈, '집값 안정-규제 완화' 두 마리 토끼 어떻게 잡나? https://news.v.daum.net/v/20210422132006240 [편집자주]4·7 재·보궐 선거 막판 터진 소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라는 대형 변수로 10년 만에 시청 재입성에 가볍게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시장엔 대변화가 예고됐다. 실제 각종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강남·목동·여의도 등 주요 지역 정비사업 예정 단지는 일제히 수억원씩 호가를 올리며 축제 분위기를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이 오히려 오 시장에겐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규제 완화와 공존이 쉽지 않은 ‘집값 안정’이란 미션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호가가 뛰며 혼돈의 상태가 되자 오 시장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서울시 주거정책의 최대 목적”이란 표현으로 긴급 진화에 나섰다. 오 시장이 어울리기 어려운 두 가지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시장(市場)은 지켜보고 있다.
2021-04-21 이데일리 [뉴스+]"뽑아놨더니 규제한다고?"..부동산민심, 吳시장에 뿔났다 https://news.v.daum.net/v/20210421081906033?x_trkm=t “일주일 내 성과 내겠다더니 규제를 하겠다고?” 색(色)을 바꿨지만 색이 없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정책을 놓고서다. 당선 일주일이 채 안 돼 재건축활성화 기조에서 머뭇거리는 행보를 보이는 데다 규제까지 시사하자 시장에선 쓴소리가 쏟아진다. .... 지난 재보선 당시 몰표가 쏟아졌던 강남 등 대단지 재건축단지가 몰린 지역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활성화 공약 등 오세훈 효과 때문에 재건축시장이 들썩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니까 오 시장 본인도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를 쓴 것 같은데 규제를 한다고 하니 안타깝다”고 했다. 목동의 한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단지 집값 오르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오 시장이 후보때 정책이라고 표현한 것이 결국 전시행정을 하려는 것이었느냐”고 비판했다.
2021-04-20 경향신문 [속보] 오세훈 "고 박원순 장례식 서울시葬 결정한 책임자 인사조치" https://news.v.daum.net/v/20210420112621617 오 시장은 이와함께 고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건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조사를 거쳤지만 이와 별도로 서울시의 자체조사를 진행한다는 말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인사문제에 관여한 사람들은 재조사를 거쳐 인사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또 서울시장으로 장례식 진행방식을 선정하는 데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명령 조치도 단행했다고 밝혔다.
2021-04-20 머니투데이 "吳시장에 배신 당했다" 집값 규제에 밀리자 재건축단지들 '당황' https://news.v.daum.net/v/20210420103841009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예방책' 마련에 나서면서 압구정,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당황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영향 자체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집값 잡기 예방책에 우선 순위를 두면서 규제 완화 공약 이행은 뒷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선거전 "당선되면 일주일내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규제를 풀겠다"던 공약에서 "일주일은 의지의 표현", "예방책 우선" 등으로 돌아선 셈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기대를 걸고 오 시장에게 표를 몰아줬던 주요 재건축 단지이 동요하고 있다. '배신당했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2021-04-16 더팩트 당선 10일 만에 발 빼는 오세훈?..부동산 공약 공수표 될 우려 https://news.v.daum.net/v/20210416143953173 '35층룰' 완화 논의 미진행…전문가 "재건축 쉽지 않아" '스피드 주택 공급'을 공언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이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18만5000가구 규모 주택 공급과 35층 층높이 제한 완화 등을 주창했지만 규제 전면 완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14일 ‘오세훈 캠프’ 측 인사들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오는 20일께 시 복지정책실로부터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었던 안심소득 실험 추진방안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내 안심소득 실험 대상 200가구 선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캠프 관계자는 “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부동산 정책에 이어 안심소득과 1인가구 보호특별대책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구상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의 100%(4인 기준 연 5850만원, 월 487만원)를 기준으로 삼아 소득이 이에 못 미치는 가구에 기준소득과 연소득 격차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연소득이 40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925만원(‘기준소득-연소득’의 50%)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기준소득과 연소득의 격차가 클수록 지원금이 많아지고, 적으면 지원금도 줄어든다는 점에서 아무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주는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2021-04-14 중앙일보 [단독]吳 '자가진단키트' 회의 열려고 다른 업무보고 줄취소 https://news.joins.com/article/24034763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여성가족정책실·시민건강국·복지정책실·평생교육국·청년청 등의 시장 업무보고 일정이 취소됐다. 전날 밤, 오 시장이 이날 자가진단키트와 관련해 자문단 회의를 하기 위해 다른 일정을 잡지 말라고 지시하면서다. 오후로 계획된 이 날 자문단 회의에서는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두고 찬반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1-04-14 뉴스1 '오세훈 방역' 시작부터 좌초 위기…서울 56일만에 최다 확진 https://news.v.daum.net/v/20210414105220534 4차 대유행 국면 영업제한 완화 잘못된 시그널 줄수도..상황 악화 우려 '오세훈표 방역' 대책이 시작도 전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 오 시장이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 나섰으나,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오 시장 구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확산세가 위급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에 온 힘을 다해야되는 시기에 조금이라도 '완화'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악화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2021-04-12 위키트리 오세훈 “확진자들, 생활치료센터 방에서 나와 산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37499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해 생활치료센터 방에서 나와 산책 정도는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안 되겠냐고 말했다. 오 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와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를 돌아본 후 이처럼 말했다고 뉴스토마토가 이날 보도했다.
2021-04-12 MBC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자가진단 키트 도입 촉구" https://news.v.daum.net/v/20210412115222192 취임 후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을 두고 '일률적 거리두기 규제'라고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종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담은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30분 내외로 검사 결과가 나오는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04-12 머니투데이 오세훈 지시에..공공병원 의사연봉 40% ↑ '최대 1억4500만원' https://news.v.daum.net/v/20210412060114075 공공병원 의사 채용 방식이 수시채용에서 정기채용으로 바뀌고 공공병원 의사 연봉은 최대 40% 인상된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공공병원 의사의 채용방식과 처우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하면서 바로 정책 개선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소, 코로나19(COVID-19) 같은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의료인력 유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2021-04-12 동아일보 식당 밤 10시-홀덤펍 11시-유흥주점 12시… 서울시, 업종별 영업 가능시간 다양화 추진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12/106357687/1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유흥업소 관련 단체에 방역수칙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다음 날까지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유흥시설, 식당 등의 업종 분류 기준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영업 가능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는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의 영업시간은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4∼11시, 콜라텍과 일반식당 및 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각각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물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9일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업종별, 업태별 단체들과 논의를 시작해 새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1-04-10 조선비즈 유흥주점은 자정까지 영업?..'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윤곽 https://news.v.daum.net/v/20210410170309789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유흥주점도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변경안을 업계에 전달하고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04-09 서울경제 [단독] 제동 걸린 '박원순표 역세권 청년주택' https://news.v.daum.net/v/20210409183018940 각종 민원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진행 절차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올해 초 역세권 청년주택이 과도한 규제 완화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2021-04-09 MBN 오세훈 "공시가 지나치게 올라..전면 재조사 할 것" https://news.v.daum.net/v/20210410195603515 정부는 올해 시세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 "지난 1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나치게 많이 올랐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왜 동결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장에게 직접 권한은 없지만, 시장과 공시가격의 불일치를 찾아내 정부를 압박한다는 구상입니다.
2021-04-09 연합뉴스 오세훈, '민생방역' 주문…"틀어막기식 거리두기 한계" https://news.v.daum.net/v/20210409113925258 일회용 진단키트 도입 방안을 연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일회용 키트는 개인이 직접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어 일상 속 감염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외국에서는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이지 않다"며 "저도 전문적 식견은 없으므로 이 부분에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 장단점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4-08 매일경제 오세훈 '박원순 지우기'…800억 광화문광장사업 일단 중단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776770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비롯해 미니 태양광, 시민 참여, 도시 농업 사업 등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들도 줄줄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것으로 관측. 다음달로 예정된 공사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뜩이나 살기 어려워진 마당에 도대체 누굴 위한 공사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관련반응) https://news.v.daum.net/v/20210409094604607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의 원칙 있는 시정에는 적극 협력할 것 -시장 바뀌었다고 지난 10년 서울이 바뀌면 옳지 않다 -35층 제한 푼다? 광화문광장 공사 중단? 시의회 동의 구해야 -서울시, TBS 예산 중단?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논의 -내곡동 땅 행정사무조사, 진실의 문제. 여론 감안해 결정할 것 -오세훈-안철수 서울시 공동경영? 오세훈 의지에 달렸다
소년법을 실제 폐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 UN 아동권리협약에 정면으로 충돌…국제적 합의 존재
가장 대표적인 게 UN 아동권리협약과의 충돌이다. UN 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해선 안 되며, 또한 이들을 18세 이상의 범죄자와 동일한 교정시설에 수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명시한다.
UN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만약 소년법이 폐지될 경우, 만 14세부터 18세까지의 소년에게 사형 및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이는 협약에 전적으로 위배된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이 지금껏 비준한 각종 인권조약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 소년법 폐지 → 만 10~13세 처벌 불가능…소년원 존치 근거 사라져
그뿐 아니라 소년법 폐지는 법질서상 혼란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재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년법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논의"라고 답했다. 소년법을 그냥 폐지해 버리면 오히려 처벌에 있어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에서였다.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비행 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비행 청소년도 소년원에 보내거나 보호 관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대안 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소년법을 폐지하면, 오히려 기존과 달리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그 어떠한 종류의 처벌도 가할 수 없게 된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그뿐 아니라 소년원을 존치할 법적 근거 또한 사라진다. 소년원은 실형이 확정된 소년범의 형을 집행하는 소년교도소와는 다르며, 수용경력도 전과로 남지 않는다. 이러한 특수교육 기관인 소년원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 및 교정교육을 하므로 소년법이 폐지되면 법적인 존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 소년법 폐지해도 판사가 중형 판결할 수 없어…양형기준 존재
김재윤 교수는 "국회의원들도 '소년법 개정'만을 들고 나왔을 뿐, '소년법 폐지'를 전면으로 주장한 사례가 없다"며 "논의가 무엇인지, 한 번 제대로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찬걸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소년법 개정안은 모두 16개였지만 전면 개정안은 없었다. 대부분 소년법 조문 1~2개 정도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일부 개정안이었다.
김 교수는 이를 두고 "정치인들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편해지려는 행동"이라며 "소년법 개정은 소년범죄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 나아가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도 판사들이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전체적인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설사 소년법이 폐지된다 해도 최고형을 무턱대고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정해 둔 범죄 유형별 형량 범위를 말한다.
김 교수는 "소년 교도소를 국정 감사할 때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소년원의 수용률은 170%를 웃돌며 일부 지역 소년원의 경우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이 적어 여성 소년사범을 감독하기 위해 매주 순환 야간당직을 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